No,9 :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추진

◎ 이름:조합
◎ 7/10(토)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추진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추진 (2004.7.2)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돕기위해 영업용 택시에 대해 LP가스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택시에 공급하는 LP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오는 2008년까지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LP가스 특소세율이 내일부터 킬로그램당 420원으로 오르고 2년 뒤에는 704원으로 다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선병렬 의원은 영업용택시에 사용되는 LP가스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억제를 위한 특소세법 취지에 모순되며 따라서 택시업계 경영 여건 개선책을 위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등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번호	제 목	이름	작성일	조회
11	교통안전진단 실무지침	택시조합	07/12	1639
10	부가세 감면분 사용 법제화 입법안 제출	조합	07/10	1239
9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추진	조합	07/10	1972
8	사납금 초과금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연합뉴스	07/10	2326
7	연봉제근로계약서(예시)	조합	03/18	3120
6	연봉제 도입의 조건과 방향	조합	02/13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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