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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금 초과금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연합뉴스] "사납금 초과금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택시기사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사납금이 아니라 택시기사가 실제 납입한 운송수익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오경미 판사는 1일 이모(54)씨 등 전직 택시기사 6명이 택 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400만-1천100만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매일 입금한 사납금을 기준으로 평균임 금을 산정,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퇴직금은 원고들이 실제 입금한 운송수익금을 기준 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회사가 사납금을 초과해 납입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되돌려 주고 환급받은 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 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부산 S운수에서 5-10년 간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회사측이 퇴직 전 3 개월간의 사납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자 사납금이 아니라 실제 납입한 운송수익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swi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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