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1.건설교통부에서 지난 06. 2. 21(화)에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력이 2006. 6. 2(금) 건설교통부령
제514호로 공포(2006. 6. 8 부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비고 |
| 시도지사에 권한이양 |
건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사업계획 변경기준 및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등)를 시도지사에 위임 |
개정 |
| 택시운전 자격취소 |
반사회적 범죄자(성범죄마약사범)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
신설 |
제31조제5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가"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 제1항제1호와 법 제11조제2항 단
서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3 위반사항란에 제4호의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4. 법 제26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때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2 |
자격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