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택시조합
◎ 8/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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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운전자 벌점 ‘0’에서 다시 시작
모든 운전자 벌점 ‘0’에서 다시 시작…이미 면허취소된 사람은 제외
7월 이전 부과 대상…벌금은 다 내야
[사회부 1급정보]○…“나도 해당되나?”
12일 정부가 실시한 광복 60주년 경축 특별사면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처분,운전면허 정지,취소자 420여만명을 포함한 생계형 범죄,행정법규 위반 사범 422만여명이 구제받는다. 가장 많은 이들이 해당하는 운전면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사면 내용을 알기쉽게 문답으로 정리했다.
-운전면허 관련 사면 기준 및 대상은.
△ 2005년 7월31일까지 일어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벌점이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행정처분 대상자,정지처분이 집행중인 자,운전면허 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자가 해당된다. 운전면허와 관련해 모두 420만7152명이 사면을 받게된다.
-사면 내용은.
△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에서 새로 출발하게 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이미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 기간이 끝난 사람,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면허나 면허 취소로 인해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사람들은 바로 응시제한이 풀려 16일부터 시험을 볼 수 있다.
-사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1998년 2월25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 후 뺑소니,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음주측정 불응자,단속경찰관 폭행 등으로 구속된 운전자,자동차를 이용해 범행하거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는 제외된다. 정기ㆍ수시 적성검사에서 적성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될 사람,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운전자도 제외된다.
-9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나.
△그렇지는 않다. 이번에 말하는 사면제외 대상자는 면허 취소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됐더라도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대상자면 사면대상이다.
-운전면허 정지자는 8월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15일부터 사면이 돼 면허가 살아나지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단속에 거릴면 면허증 미소지자로 범칙금 3만원을 물게되는 만큼 면허증을 찾은 후 운전하는게 안전하다.
-사면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 아니다. 벌금은 사면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집행되며,이미 낸 벌금의 경우도 역시 돌려받을 수 없다.
-사면대상 확인 등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 등에게는 사면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해제여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조회서비스를 신설하고 경찰관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에 게재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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