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택시조합
◎ 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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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2008.5.30)
□ 고시목적
교통안전법 제21조,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4조(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 6개월 이내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 9개월 이내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 1년 이내
제8조(심사결과의 조치) 교통안전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심사한 후 구분하여 판정(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 부 칙 -
제1조(시행일) : 2008. 5. 30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교통안전관리 제출시기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 2008. 10. 31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 2009. 1. 31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 2009. 4. 30
□ 관련고시 : 자료공유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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