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06. 2. 21(화) 및 ’05. 12. 7(수)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의 일부내용이 2006. 5. 10(수)대통령령 제19476호로 공포 되었으며 동 개정령(안)은 2006. 6. 8(목)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구 분
내 용
행정처분 및
과징금처분기준
○ 자동차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미 게시
○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의 문란
○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상태의 운행
⇒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밤샘주차의 정의
○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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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밤샘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