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택시조합
◎ 2009/9/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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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연합소식 제489호
□ 연 합 회 (제489호, 2009. 8. 31 월)
▷ 9월 LPG 부탄 가격안정화 대책활동 강화 (8/24~28)
※ 수입사, 환차손으로 20원/ℓ 인상 주장
- 택시노사 · 개인택시, 대책회의 개최 (3회)
- 지식경제부, 국회, 수입사 (SK 가스) 등 건의활동
-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8월호에 연합회 전무이사 논문 게재
▷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연장 의원발의 추진 (8/27)
- 택시노사, 대국회 건의활동 추진
▷ 기획재정부, 조세범 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26)
- 조세포탈죄 양형체계 개선 및 조세범 처벌법 실효성 제고 도모
※ 세금계산서 허위교부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5년 → 10년) 등
♧ 연합회 인사발령 (9/1부) : 경영지도차장 이양덕 - 부장 승진
□ 시 도 조 합
＊ 서 울 : 현안관련 지역별 대표이사 간담회 (8/24~26)
＊ 부 산 : '09년 하반기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향상 교육 안내 (8/31)
＊ 대 구 : 여객법 시행령 · 규칙 입법예고안 업체의견 수렴 (8/25~)
＊ 인 천 : 브랜드 택시 인천콜 출범 (8/28, 57개사 2,500대)
＊ 광 주 : 제3회 이사회 개최 (8/18)
＊ 대 전 : 연합회에 옥외광고물 표시범위 확대 건의 (8/28)
＊ 울 산 : 하반기 차량 일제점검 (9/3)
＊ 경 기 : 경기도 통합 브랜드 콜택시 사업설명회 개최 (9/2)
＊ 강 원 :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수검 독려 (9/1)
＊ 충 북 : 청주 · 청원 교통사고예방 업체순회 촉구 (8/27~9/1)
＊ 충 남 :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실시 (9/2~4)
＊ 전 북 : 영상기록장치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기간 (8/25~9/4)
＊ 전 남 : 추계 목포지역 차량시설 점검 (9/3~5)
＊ 경 북 : 제16회 택시운전 자격시험 원서접수 (8/31~9/2)
＊ 경 남 : 제36회 택시운전 자격시험 (9/3)
＊ 제 주 : 공항 장 · 단거리 승차장 관련 토론회 참석 (8/27)
□ 틈 새 정 보
[국토부, 도급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발표 (8/25)]
＊ 도급택시, 여객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 가능
＊ 개선명령 위법 판결 관련 언론보도내용 (도급택시 단속방법 없음) 사실과 다름
[기재부, 2009년 세제개편안 발표 (8/25)]
＊ 서민 ·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성장 동력 확충지원
＊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 양성화
＊ 재정건정성 확보와 과세제도 정비 · 보완 등
[공정위, LPG 가격 담합 발표 임박]
＊ 공정위, LPG 수입정유사 대상, 가격담합 혐의를 지난해부터 조사하고 있으며,
＊ 올 9월중 제재수위 결정 예정
[LPG 충전소 판매가격 조사 주기 조정]
＊ 조사주체 : 한국석유공사로 일원화
＊ 조사주기 : 주 1회 →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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