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택시조합
◎ 2012/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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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연합소식 제605호
▣ 연 합 회
▶ LPG공급사, 2012년 1월 LPG부탄 공급가격 동결 (12/30)
- 국제가격(CP) 및 환율 상승 불구 물가안정 등 차원
▶ 택시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1)
- 부가세 100분의 90 경감 일몰연장 :2013년까지(2년)
- 법인세 10~15% 감면 일몰연장 : 2014년까지(3년)
- 디지털 운행기록계 재정지원 100억 확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12/30)
-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지정좌석제 출근버스(e-bus) 도입
- 도급관련규정신설 : 입법예고안 대비 관할 관청의 자의적 해석 방지 위한 자구수정 및 행정 처분 기준 완화 반영
▣ 시 · 도 조 합
▶ 서 울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 유예조치”연장 건의(12/27)
▶ 부 산 제4회 임시총회 개최(12/30)
▶ 대 구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친절 캠페인 실시(12/30)
▶ 인 천 2012년도 시무식(1/2)
▶ 광 주 디지털운행기록계 추진위원회 회의(12/27)
▶ 대 전 2012년도 시무식(1/2)
▶ 울 산 제1회 택시 운전자격시험 (1/4)
▶ 경 기 2012년도 시무식(1/2)
▶ 강 원 2012년도 시무식(1/2)
▶ 충 북 2012년 설연휴 특별 교통안전 대책 수립 통보(59개전업체)(12/28)
▶ 충 남 2011년도 종무식(12/30)
▶ 전 북 제1회 택시 운전자격시험 접수 (1/2~5)
▶ 전 남 정기 사무 감사(1/5)
▶ 경 북 2012년도 시무식(1/2)
▶ 경 남 2012년도 시무식(1/2)
▶ 제 주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참석(12/28)
▣ 틈새정보
▷ 12월 31일부터 부터 택시면허벌점 3000점 넘으면 사업면허 취소
-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는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을 어기는 택시에 벌점을 매겨 누적 벌 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1. 택시벌점제 산정 기준
-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 벌점을 합산
2. 주요벌점 부과 내용
- 과태료 10만원당 1점 (단,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은 10만원당 5점)
- 최근 2년간 벌점 3000 이상 사업면허 취소
- 최근 2년간 벌점 2400 이상 3000 미만 감차명령
3. 벌점 경감 내용
- 택시사업자가 정부 표창을 받으면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
-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는 1명당 벌점 50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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