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활동상황

◎ 이름:택시조합
2012/8/16(목)
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2012.06.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22호, 2012.6.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개인택시의 경우에만 임시검사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한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택시의 경우에도 운행연한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한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업무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92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6.29] [국토해양부령 제491호, 2012.6.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리운전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소형승합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중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리운전 허용범위 확대 (안 제21조제1항제2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절차 개선 (안 제107조제2항 신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차령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되, 그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업무편의를 높이도록 함.

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범위 확대 (안 별표 1)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소형승합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 대한 탄력적인 여객운송 여건이 확보되도록 함.

라.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 완화(안 별표 2 비고 제3호 신설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외버스운송사업의 탄력적 경영을 보장하도록 함.

마.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완화(안 별표 6 제1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의 사업구역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의 총 택시 대수의 8% 이상이거나 4천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의 총 택시 대수의 12% 이상, 인구 50만 미만의 사업구역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의 총 택시 대수의 16% 이상의 자동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그 면허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 국토해양부령 제49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7조제1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2”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의 자동차의 종류란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가목 2) 중 “인정하여 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지정된 복장”을 “단정한 복장”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6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허기준 대수
사업구역의 규모 구분 /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
가. 특별시․광역시인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8% 이상이거나 4천대 이상
나.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2% 이상
다. 인구 50만 미만의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6% 이상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 1일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임시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로 하고, 같은 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차령만료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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