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2011. 12. 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행령)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이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의 수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의 체결범위를 확대하며, 운송사업자의 불법 차량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규칙)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면허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운송사업용 차량 제공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 정 령	비 고
도급택시 규제 및 행정처분	◦ 도급택시 규제 유형 :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적 근로계약 불구 실질적 운수종사자 아닌 자 포함)에게 사업용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14) (신설)
	◦ 1차 : 사업일부정지 (90일) / 2차 : 감차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52의4(신설)
부적격 운수종사자 고용	◦ 1차 : 사업일부정지 (90일) / 2차 : 감차 ◦ 과징금 : 180만원	시행령 [별표3] 2. 개별기준 위반내용 56.(개정) 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42. (개정)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 전세버스의 노선운행 예외규정에 “산업단지 중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추가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개정)
지정좌석제 출근버스 (e-bus)	◦ 한정면허 요건에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시행령 제9조 제2호 나목 (신설)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지정좌석제 출근버스의 운행횟수 제한 등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