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2011.10.20]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와 교통안전공단 간담회 개최”

교단련,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업계 현안사항 관련 요구사항 전달

교통안전 관련 사업 추진시 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회장 박복규 / 택시․버스․화물 등 교통단체 구성 / 이하 교단련)는 2011년 10월 19일 택시연합회관 (강남구 역삼동) 회의실에서 각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과 실무 간담회를 갖고 교통분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 금번 간담회에서 교통업계가 공단측에 요구한 사항은 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및 운수종사자 현황관리 관련 건, 화물운송자격시험 실시횟수 조정에 관한 건 등 크게 공통․여객․화물 총 3개 분야 11건이며, 이외에도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책사업 추진시 사전에 교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 이에 공단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11개 사안에 대하여 향후 전향적인 검토를 통하여 협력․추진키로 하였다.

□ 이와는 별도로 교단련에서는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운수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국회 건의활동을 추진한 결과 2011년 10월 18일자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제세 의원 대표로 입법발의 되었다.

◦ 교통안전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1.10.18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498) 주요골자 :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관련 교통단체와의 협의토록 함

◦ 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교통단체와 교통안전공단간 원만한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져 교통안전분야 제도개선시 효율성이 보다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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