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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13(월)
한나라 서민정책특위 '택시도 버스전용차로 이용'  

[노컷뉴스] 2010.09.10 CBS 정치부 임진수 기자

한나라 서민정책특위 '택시도 버스전용차로 이용'

등록금 경감, 중소기업 상생 방안 등도 발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10일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3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홍준표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버스전용차로 택시 이용', '서민자녀 등록금 대책', '대,중소기업 하도급구조 개선' 등의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특위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도심 버스전용차로와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오산)에 택시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 복지재단 설립과 유류세 30%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 과제로는 택시요금제도를 개선하고 택시대수 총량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등록금 대책으로는 대학이 등록금 산정방식의 세부내역을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하도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SSM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스카우트와 중소기업 아이디어, 기술의 무단 사용을 막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서민정책특위의 중점 추진과제를 놓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고, 정책위와의 충돌 문제 등이 있어 이들 추진과제가 당론으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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