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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7(화)
[조세일보] 택시 유류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택시 유류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조세일보, 9/2)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입법안 발의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내년 4월말 일몰 예정인 택시 연료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택시 유류세 면제)를 2014년 4월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일 택시 유류세 면제 일몰을 2014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택시 유류세 면제는 지난 2008년 5월 LPG 가격이 30%가량 인상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택시사업자가 유류구매전용카드로 LPG를 주유하면 국세청이 카드사를 통해 개소세와 교육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내년 4월말에 택시 유류세 면제제도가 일몰되면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 성장으로 유례없는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면세기한을 3년 더 연장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택시고객수요를 초과하는 택시 공급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이 커 택시 지역별 총량제도 개선, 자연감차 유도 등의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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