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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택시조합
2010/7/23(금)
<연합회 보도자료>교단련,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 추진  

                           교단련,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 추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지난 19일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회장 박복규)는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적용되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통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조경태의원 대표발의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기된 업계 공동현안은 지난해 6.22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중으로 수검 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이 가중된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국토해양부에 2009.12.31까지 통합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통합권고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 제도 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사업용자동차 차주의 손실이 계속되어 교단련 차윈의 의원입법 발의 등 대책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편, 동 법안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8개 단체의 유례없는 공동현안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운수업계와 국토해양부의 치열한 대의명분 및 논리전개 등 대응전략이 주목된다.

 앞으로 교단련은 회원사의 공동현안에 대하여 적극 조사하고 총력 추진하는 등 업계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 택시연합회 경영지도부 이양덕 부장/ 김명현 과장  T. 02)55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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