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 요
국가인원위원회로 부터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면허 장기근속 규정이 근로자의 회사선택의 자유
를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조합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함.
ㅇ 의 견 내 용
- 일 자 : 2004. 2. 2
- 체줄처 : 연합회 (연합회 -> 국가인권위원회)
- 내 용 : 현행대로 장기근속 유지
1. 광주지역 노조단체 및 운수종사자 등은 근로여견 개선 및 복지향상 측면에서 현행대로 장기
근속 유지희망
2. 장기근속 규정 폐지시 타지역에서 경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광주지역 개인택시면허를 받음
으로써 기득권이 있는 광주지역 근로자와 형평성 등 각종 문제 발생
3. 장기근속 규정 존속으로 인해 이직율 억제 및 사고예방등 경영정상화에 기여
4. 장기근속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급여상승 등 근로여건 개선 효과 발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관련 의견서 제출 
